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추천 없이 13명의 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