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T

      • Home
      • 경제
      • 과학
      • 기술
      • 문화
      • 사회
      • 생활
      • 정치
      • 해외
      • About
      • Contact
      음주운전 가해자, 25세 골키퍼의 꿈을 앗아간 죄로 4년형 선고

      음주운전 가해자, 25세 골키퍼의 꿈을 앗아간 죄로 4년형 선고

      Jan 26, 2024   ·   4 mins read

      한 축구선수의 꿈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참담하게 끝났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유연수는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

      음주운전 사고 법원 선고 축구선수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과 최근 변화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과 최근 변화

      Jan 7, 2024   ·   4 mins read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대중적인 비난의 대상이자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에 대한 책임 역...

      음주운전 법개정 방조죄 처벌강화 법적실효성

      © 2024 FAxT All rights rever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