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47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한국의 사법 역사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년간 한국 사회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