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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최대 1년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최대 1년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

      Jan 17, 2024   ·   3 mins read

      최근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AN-SPAM 법에 따라 스팸 발송자들이 민사상의 높은 벌금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3년에 제정되어 상업적 ...

      스팸메일 법적처벌 CAN-SPAM법 FTC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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