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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 최대 무기징역 강화 기준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 최대 무기징역 강화 기준

      Jan 20, 2024   ·   4 mins read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판매 청소년보호 법률개정 무기징역 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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