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T

      • Home
      • 경제
      • 과학
      • 기술
      • 문화
      • 사회
      • 생활
      • 정치
      • 해외
      • About
      • Contact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과 최근 변화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과 최근 변화

      Jan 7, 2024   ·   4 mins read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대중적인 비난의 대상이자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에 대한 책임 역...

      음주운전 법개정 방조죄 처벌강화 법적실효성

      © 2024 FAxT All rights rever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