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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통신법 상한 폐지, 10년 만에 새 지평 열리다

      단일통신법 상한 폐지, 10년 만에 새 지평 열리다

      Jan 23, 2024   ·   3 mins read

      미국의 단일통신법(Single Communications Act)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중대한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플랫폼들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면책을 부여하는 섹션 230으...

      단일통신법 상한폐지 정책변경 인터넷자유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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