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차터스쿨 사기 사건의 주범이 최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온라인 차터스쿨을 운영하며 최소 4억 달러(약 450억 원) 이상의 주 정부 교육 기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터스쿨은 학군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로, 이번 사건의 주범인 맥매너스와 슈락은 공공 기금을 획득하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 차터스쿨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 외에도 9명의 공범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사 결과, 총 2억 2천만 달러 이상의 횡령 자금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1억 5천만 달러가 법정에서 다루어진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차터스쿨은 학생당 최대 4,000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A3 기금 중 1억 달러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설 회사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법률가들은 온라인 차터스쿨의 신규 설립에 대한 2년간의 유예를 결정하고, 주의 등록 및 자금 조달 관행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 기금을 보호하고 교육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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