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혁당의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 월 1만 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는 약 37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에만 2억 3천만 번 이상의 무임승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는 무임승차로 인해 2021년에만 약 278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총 부채의 거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는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반대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0%가 노인 혜택의 최소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대표의 제안은 노인층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 노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택배 배달과 같은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노인 복지와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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